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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개요

FTA 이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FTA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거쳐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를 나타낸표
구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1. 자유무역협정 포괄
2. 관세동맹 포괄 포괄
3. 공동시장 포괄 포괄 포괄
4. 완전경제통합 포괄 포괄 포괄 포괄 포괄
  1. 자유무역협정 :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FTA : NAFTA, EFTA 등)
  2. 관세동맹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Customs Union: MERCOSUR)
  3.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Common Market : EEC, CACM, CCM, ANCOM 등)
  4. 완전경제통합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Single Market : EU)

FTA의 주요 내용

FTA의 내용은 어느 국가와 체결되었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일반적으로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상품의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추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 무역규모가 2008년에 이미 세계 무역량의 55% 이상을 차지하였고, 세계경제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다자무역체제인 WTO체제에서 협정 당사국간에만 관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양자무역체제인 FTA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FTA의 효과

  1.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는 수출증대 및 생산, 고용증대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2.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FTA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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