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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관리자 2019-02-11 26



산업부,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1.(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을 개최해,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최근의 수출현황과 업종별지원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등을 점검했다.

 

수출통상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9.2.11() 14:0015:30 / 한국무역보험공사(11)

 

◈ 참석

- (정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기재부과기부농식품부복지부문체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금융위관세청 등

(민간무역협회, KOTRA, 무보수은중진공, aT, 보건산업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
반도체협회·자동차협회·철강협회·석유협회·전자정보통신진산업흥회 등 업종별 단체

 

◈ 주요논의 내용 ❶ 수출활력 제고 대책➋ 업종별 수출현황➌ 업종별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등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점검회의」 개최 후 즉시 가동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특히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의원 상대로 자동차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와 전문직 비자한도량(H1B) 확보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당부하고귀국 직후 수출 현황과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건의사항, 업종별 수출현황 등을 논의했다.

 

 (수출활력 제고 대책) 오늘 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지원방안에 대해 업종별 단체관계부처수출지원기관 등의 참석자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는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할 예정이며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발굴된 수출애로의 단기 해결방안과 함께 수출체질 개선과 수출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와 논의를 거쳐 2월말 또는 3월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며정부는 이후 분야별부처별 수출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건의사항) 업종별 단체에서는 주로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무역금융수출마케팅세제지원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 주요 건의 내용 

 

➀ (무역금융)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➁ (수출마케팅개별 소규모 전시관을 연계한 통합 한국관 추진기업 수요와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➂ (세제지원) 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신속 추진, 원유수입관세 인하, 2차전지 제조용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ㅇ 이에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용 가능한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조치현황은 수출통상대응반에서 지속 점검 후 주요 애로해소 방안은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수출활력촉진단수출업계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73건의 애로를 발굴

  

-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활력촉진단을 중심으로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지원기관 등과 협조하여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수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수출현황 점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 및 유가 급락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ㅇ 다만업종별 단체에서는 미국의 건설제조 경기 상승세품목별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3월 이후에는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특히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신(수출성장동력 품목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업종별 단체에서는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해외 현지 공동 에이에스(A/S) 센터 확대 구축,지역별 수출 품목 재구성 등을 통해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총력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232브렉시트(Brexit)미중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통상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면서,

 

ㅇ 한 방울 한방울이 통을 채운다티끌모아 태산(Drop by drop fills the tub) 언급하며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고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보호무역 파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ㅇ 중국 위험(China risk)에 취약한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논의 및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첨부파일 (12일조간)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pdf
첨부파일 (12일조간)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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