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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

관리자 2019-01-11 22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2.2(토)부터 시행할 예정임.

  

<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주요 내용 >

  

  

  
ㅇ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대상) 조사품목(28개) 중 26개 품목

*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됨

(기간) 잠정조치 포함 3년 (최종조치 : ‘19.2.2~’21.6.30(잠정))

(쿼터) ‘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증량

*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 배분 (단,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적용


ㅇ 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하여 미국시장으로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18.3.26).


*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수출 대상국(‘17년 기준, 330만톤 29억불)


- 對EU 수출물량(만톤) : (’13)155(’14)180(’15)245(’16)312(’17)330


ㅇ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조치*를 부과중(‘18.7.19~‘19.2.3)


- 다만, 잠정조치상 과거(‘15~’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무관세 수출이 허용되어,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對EU 철강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된 바 있음.


* 對EU 철강 수출은 ‘18.7~11월 기준 전년동기비 0.8%, '18.1~11월 기준 8.6% 증가


□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EU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정부와의 면담 등 각종 접촉* 계기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해 옴.


* 통상교섭본부장 EU 통상집행위원 면담(‘18.5.28~6.1), 한-EU 외교장관 면담(’18.8.6) 등고위급 면담,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18.9.12), 한-EU 정상회담(‘18.10.15~20), WTO세이프가드위원회(‘18.10.23), 한-EU FTA이행위원회(‘18.12.4~7), 한-EU 공동위(’18.12.13) 등


** 우리 입장 : 한-EU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선호, 잠정조치(100%) 대비 쿼터물량 확대, 우리 일부 수출품목 조치 제외


ㅇ 그 결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설정되어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되었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19.7월부터 약 110%, ’20.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즉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함


* 참석: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사, 철강협회 등


ㅇ 향후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EU의 TRQ 운영과정에서 對EU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즉각 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임.





첨부파일 (참고자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1.4).hwp
첨부파일 (참고자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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