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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WTO 무역원활화협정 해설서 발간

관리자 2014-12-02 556

 

관세청, WTO 무역원활화협정 해설서 발간

-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한 Guide 역할로 對개도국 수출증대 기대 -

 

 

 

□ 관세청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이하 ‘협정’)을 조문별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전자파일 형태로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위치) '홈페이지 팝업존' 또는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국제기구 현황 및 우리청 활동 · 세계무역기구(WTO)'

 

□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13년만인 2013년 12월에 타결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당초 금년 7월말에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연되다가 11월 27일(현지시간) 극적으로 채택되었다.

 

ㅇ 동 협정은 무역규제의 투명성, 수출입 통관절차와 수수료, 화물의 통과 및 세관협력 등 무역원활화에 관한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싱글윈도, 위험관리, 물품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역원활화 조치가 대폭 반영되었다.

 

ㅇ 아울러 동 협정은 개도국 특별대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개도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협정상 의무를 3개 유형*으로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 A유형(발효즉시 이행), B유형(일정기간 유예후 이행), C유형(일정기간 유예 및 기술지원 필요)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난해한 협정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협정문에 대한 해설서 발간을 준비하여 왔다.

 

ㅇ 이 해설서는 협정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협정 조문별 원문 · 국문번역, 취지, 내용 요약, 해설, 관련되는 우리제도,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 아울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발표한 ‘무역원활화를 위한 WCO의 역할'과 ‘무역원활화협정문'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부록으로 싣고 있다.

 

ㅇ 관세청은 이 해설서를 무역업체, 무역관련 단체 ·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도 제작하여 전국세관, 관련 정부부처, 무역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 해설서가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해당국에서 협정에 따른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함으로써 비관세장벽 극복을 통한 수출증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편, 관세청은 WCO 및 WTO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능력배양 지원을 통해 협정이행을 촉진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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