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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통합매뉴얼’실무·법령 발간

관리자 2014-10-30 635




‘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통합매뉴얼’실무·법령 발간



□ 관세청은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원산지표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통합매뉴얼(책자)’을 발간.배포한다.
* 관세청(주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참여
 
□ 우리나라 수입물품 가운데 원산지표시 대상은 2013년도 품목 기준 54.8%, 금액 기준 41.6%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품목기준: 670/1,224품목, 금액기준: 2,357/5,665억 불 (2013년)
ㅇ 올해 9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금액은 전년도 3,828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8,044억 원에 달한다.
 
□ 이러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해 관세청은 정부3.0 시책(개방·공유·소통·협력)에 맞추어 지난 4월 18일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결성하고,
ㅇ 원산지표시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광역시·도의 자료 협조를 받아 정보분석기법, 단속기법, 품목별 단속사례,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총망라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 관세청은 앞으로 이 책자를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에 배포하여 각 단속기관 담당공무원의 단속역량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한 단속활동을 엄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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