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 뉴스
  • 유관기관 뉴스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유관기관 뉴스

유관기관 뉴스 뷰 게시판
제목

[산업통상자원부]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4-09-24 749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번 변경 위주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방식을 개정하고 원산지 혼란에 따라 표시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추가하며,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방식 추가 (안 제76조제1항제4호)
- 현행 "made in ○○○"방식의 원산지 표시방식 외에 “Country of origin"방식의 표시도 허용
 
나. 원산지 표시방식외에 다양한 보조표시 방식 허용(안 제76조의2제2항)
- 비원산지라 하더라도 물품생산에 관여한 정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표시를 허용하되 원산지 오인이 없도록 반드시 원산지 표시와 병기토록 함
다. 수입 후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규정 마련(안 제78조제1항제3호)
- 원료나 부품을 수입해서 단일 완성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를 결합상품 판매로 혼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라. 수입세트물품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79조)
- 세트물품을 별표로 지정하지 않고 수입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사례별로 판단하도록 함
 
마.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안 제85조제3항)
- 실질적 변형을 가하더라도 세번 변경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해당 물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이나 주요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 판정요소 보완
 
바. 원산지 판정시 자료제출 요청권자 변경(안 제88조)
- 자료제출 요청권자를 관세청장으로 변경
 
사. 원산지 관련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삭제(안 제89조)
- 원산지 관련 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자치사무로 변경되었고 이의신청은 원처분 기관에 대해 제기하는 절차주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한 이의신청 절차 삭제
 
아.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추가(안 별표8)
- 철강 품목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공정경쟁질서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하여 관련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HS 7214, 7225, 7226, 7228)
 
자.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추가(안 별표9)
- 세번 변경기준 외에 부가가치, 주요부품, 주요공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예외적 품목군에 HS 74류의 "7411.22"품목 추가
 
차. 원산지 검사 공무원증 양식 개정(안 별표11)
- 공무원 주민번호 표시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 협회 및 단체 의견수렴 조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