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 뉴스
  • 유관기관 뉴스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유관기관 뉴스

유관기관 뉴스 뷰 게시판
제목

[관세청]엘이디 캡(LED cap)은 플라스틱 제품일까, 광학용품일까?

관리자 2014-09-23 866



엘이디 캡(LED cap)은 플라스틱 제품일까, 광학용품일까?

- '1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 관세청은 ‘14. 9. 3.(수) 2014년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엘이디 캡(LED cap) 등 11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 먼저, 쟁점이 된 엘이디 캡은 유기발광다이오드 티브이(LED TV)의 백 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에 장착되어 티브이(TV)의 광원(光源)인 엘이디(LED)의 빛을 확산시켜주는 물품으로서, 이 물품을 플라스틱 제품(관세율 6.5%)으로 분류할 지, 광학용품(관세율 8%)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되었다.
-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플라스틱의 사출(射出)?절단 등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제조되지만, 외부의 볼록한 형태, 내부의 홀(hole) 가공 및 규칙적인 무늬의 골 등으로 빛을 확산시키는 광학적 효과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학용품으로 분류했다.

ㅇ 또, 차문 안쪽에서 자동차의 창유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창문을 열고 닫는데 사용되는 케이블을 차량의 부분품(품목분류 제8708호, 간이환급액* 20원)으로 분류할 지, 윈도 레귤레이터**의 부분품(품목분류 제8479호, 간이환급액 90원)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되었다.

* 간이환급액: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금액 1만원 당 환급 금액

** Window Regulator: 창유리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로서, 차문 내부에서 도어 핸들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암 와이어가 장치되어 있으며, 파워 윈도는 소형 모터를 사용함.

-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자동차의 차체(車體)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윈도 레귤레이터 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부분품이 아닌 윈도 레귤레이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ㅇ 이밖에 금속산화물을 성형한 후 구워 만든 물품으로서, 반도체 웨이퍼에 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아이티오 타깃(ITO Target)을 화학제품(관세율 6.5%)으로 분류할 지, 도자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되었다.

-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금속산화물을 반죽성형한 후, 1,000∼1,500℃로 구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자제품으로 분류했다.
 
□ 이 외에도 폴더형 휴대폰의 엘시디(LCD) 보호용 유리제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아닌 강화유리로 결정했고, 반도체 회로판 등의 검사용 기기에 사용되는 핀 형태의 금속제품을 전기접속용 기기로 분류하는 등 총 11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ㅇ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