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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리자 2014-09-18 93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전문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과 제288조제3항,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공인고시”라 한다)」, 「수출입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위탁고시”라 한다)」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심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심사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실시하는 예비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재심사를 말한다.
2. “예비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 업체의 공인신청 서류를 적정하게 갖추었는지 여부와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공인신청 전에 점검하고 미흡점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심사”란 관세청장이 신청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신청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13. 8. 26 〉
6. “공인심사팀”(이하 “심사팀”이라 한다)이란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개별 심사팀을 말하며, “심사요원”이란 심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7. “부적합”이란 고시 [별표 1]에 따른 공인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인 경우.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60점 미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다. 안전관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라. 공인기준 중 필수기준의 어느 하나가 3점 미만인 경우
마. 공인기준 중 권고기준의 어느 하나가 1점 미만인 경우
바.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심사범위, 심사자,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심사원칙) 심사요원은 이 훈령에서 정한 공인심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권익보호의 원칙
심사요원이 공인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심사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6조(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민관협력의 원칙
심사요원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의 본질이 기업과 세관의 파트너십에 근거함을 인식하고 공인심사를 통해 기업과의 파트너십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심사요원 재량한계의 원칙
심사요원이 공인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따라 해당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심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심사품질 관리의 원칙
심사요원이 공인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적법·공정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심사요원은 공인심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신청업체의 사업장, 직원, 생산, 판매 등 정보를 공인심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위탁고시”라 한다)에 따른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116조 및 형법 제1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공인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최근제,개정 법령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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