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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표준코드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관리자 2014-09-05 1106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 표준코드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표준화된 코드 제공 -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기준이 없어 FTA 활용을 위한 증빙서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 코드**를 마련.제공한다.

* 현재 체결된 한-미 FTA 등 9개 협정, 4만 6천 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 각 협정별 원산지기준 표기코드와 원산지확인서 등에 사용되는 결정기준 기재방법(FTA특례고시 규정)을 통합?재분류하여 23개 코드로 범주화

ㅇ 그간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이 9개 협정별로 다르고, 4만 6천 개 품목별로도 다양하여 물품 공급업체들이 저마다 다른 원산지기준 약어를 기재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에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 (예시) 한-EU 협정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45%가 적용되는 관세율표 번호(HS)8404호의 보일러기기의 경우, 업체별로 원산지기준 약어표기를 VAR45%, RVC45%, R45%, B45%, MC45% ex-work45%등으로 다르게 표기함에 따라 원산지 관리에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 → 표준코드 ‘R45’로 통일

ㅇ 관세청이 표준화된 23개 코드를 제공함 따라,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된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기업내부 또는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도 이 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높아져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의 원산지기준 관리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표준 코드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http://yesfta.customs.go.kr)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화면에서 품목분류 1류부터 97류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ㅇ또한, 관세청 통관포털(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서 표준코드를 전자 항목화하여 전자적 서류의 유통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ㅇ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업체들에게는 코드 데이터(D/B)를 제공하여 통일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기업자체 또는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9~10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이번 서비스는 정부 3.0 기조에 맞추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원산지증빙서류 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결정기준 기재방법을 통일화하고 구축된 정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결정에 대한 표준화된 제도를 발굴해 FTA 이행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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