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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해외진출 중소기업 원산지 검증 애로 해결은 이렇게 !

관리자 2014-07-16 691

 
해외진출 중소기업 원산지 검증 애로 해결은 이렇게 !

- 현지 관세청 및 대사관과 협업한 최초의 성공 사례로 평가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슬로바키아 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하자, 슬로바키아 관세청 및 현지 우리대사관과 협업하여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연간 44억 원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8일 슬로바키아 관세청은 현지에서 한국산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A사가 슬로바키아 세관에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인증수출자 번호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한국 관세청에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결과 회신 시까지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했다.
 
ㅇ 3월 20일 A사는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관세청에 긴급 지원 요청해 관세청은 즉시 ‘FTA 활용애로 대응팀*’을 가동, 슬로바키아 관세청에 A사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해 주며, 특혜관세 부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하고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 상대국 관세청과 직접 연락창구를 구축하고, FTA 이행 동향 분석을 전담하는 FTA 활용애로 해결 전문가 그룹으로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에 설치
 
ㅇ 4월 21일 관세청은 통상 10개월이 소요되는 원산지 검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접수 후 4주 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결과를 슬로바키아 관세청(니트라세관)에 송부했다.
 
ㅇ 6월, 슬로바키아 관세청에 관세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약 80%이상 환급이 결정되었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 환급하겠다는 회신 수령했다.
 
 
 
□ 이번 사례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해외 관세청 및 현지 우리대사관과 협업을 한 최초의 사례*로서, 앞으로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현지 관세관이 아닌, 관세관이 주재하지 않은 대사관 및 현지 관세청과 협업한 최초의 사례임.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이와 같이 단순 실수로 인한 해외현지 통관애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전체교역대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24.7%(’11)→ 34.8%(’12)→36%(’13)
** FTA 활용애로: ’11년(70건) → ’12년(131건) → ’13년(147건)
 
ㅇ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인증수출자 확인만을 위해 한-EU 관세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과 우리청 인증수출자 확인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과 연락창구를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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