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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스마트폰 게임 패드, 14억 중국시장 수출길이 열리다.

관리자 2014-06-16 918




스마트폰 게임 패드, 14억 중국시장 수출길이 열리다.

- 미국 .중국과의 품목분류(HS) 국제분쟁 해결로 총 71억 원의 관세 절감까지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산하 조직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통해 미국 및 중국과의 품목분류 관련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관세부담을 절감시켰다고 밝혔다.
 
*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부여한 품목부호로서 6단위 숫자로 구성, 세계 각국은 HS를 통해 수출입물품의 관세율.수출입허가.무역통계 등 관리(우리나라: 총12,243개 세번)
 
** HS국제분쟁신고센터: 복잡한 세율때문에 발생되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11년 6월부터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운영(이하 ‘분쟁신고센터’)
 
□ 지난 5월, A사는 자사의 신제품인 ‘스마트폰 게임 패드’가 중국시장에 수출이 금지되어 개발비용·현지 공장 투자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위기를 관세청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ㅇ 올해 1월, 중국 상해세관은 ‘스마트폰 게임 패드’가 품목분류(HS)상 게임기 부분품이므로 사행성 물품에 해당하여 수입이 불가함을 A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A사는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 요청을 했다.
 
ㅇ 요청을 받은 센터는 ‘스마트폰 게임패드’가 품목분류상 무선원격조절기기로 분류된다는 논리와 근거를 A사에 제공했고, 상해세관에서 이를 인정함으로써 하마터면 막힐 뻔 했던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 한편, 텔레비전(TV)용 사운드 바(Sound Bar)를 미국에 수출하는 B사는 해당 물품을 품목분류상 ‘확성기’(관세4.9%)로 수출하던 중 분쟁신고센터에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요청하였다.
 
ㅇ 센터는 이 물품의 품목분류를 ‘음성재생기기’(관세0%)로 결정하고 근거자료를 B사를 통해 뉴욕세관에 제출했으며, 뉴욕세관에서 이를 수용해 지난 5월 B사는 그동안 납부한 관세 7억 원을 돌려받았고 올해 납부할 세액 등 연 70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 또한, 중소기업 C사는 작년 6월 특수원단을 미국에 무세로 수출한 후 마이애미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추징 통보(관세17%)를 받고 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 요청을 했다.
 
ㅇ 센터는 미국 관세청의 기존 분류사례를 확인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마이애미세관에 제출했으며, 결국 지난 5월 C사는 약 1억 원의 관세 추징 위기를 넘기고 해당물품을 무세로 수출통관했다.
 
□ 그 동안 관세청은 품목분류 국제분쟁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 약 3,000억 원(연간) 상당을 절감했으며, 특히 이번 미국.중국과의 국제분쟁 해결은 무역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ㅇ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으로 품목분류 국제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수출기업이 국제분쟁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042-714-7535)의 문을 두드려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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